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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수출마저 막힐라" 외환보유액 헐어 긴급수혈 수출중소기업에 50억달러 공급, 왜?스와프시장 통한 공급 한계필요땐 추가로 유동성 풀듯재정부 "어느정도 효과볼것"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에 50억달러를 긴급 수혈하기로 한 것은 달러 유동성 경색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로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 확보 경쟁이 '국내 국책은행에 대한 상환 압박→국책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달러 자금 회수→시중은행의 수출금융 저해→기업의 수출 차질'로 이어지자 외환보유액을 헐어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보유액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취를 감췄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에 빌려준 달러를 적기에 회수하지 못해 국가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비록 수출입은행이라는 우회로를 거쳤지만 사실상 시중은행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달러 지원에 나섰다. 그만큼 정부가 다급했다는 뜻이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중은행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도 이날 "달러 경색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책은행도 시중은행에 공급했던 달러유동성 회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이달에 만기 도래하는 단기자금 27억달러 중 일부는 만기 연장이 안 될 가능성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그동안 정부 보증을 통해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조달, 국내 시중은행에 공급했으나 해외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돈줄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같은 달러 유동성 부족이 이제는 수출기업들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국장은 "시중은행들이 달러가 부족하자 수출환 어음 결제를 꺼리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구입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린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스와프 시장을 통해 달러를 공급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최 국장은 "그동안 스와프 시장을 통해 특정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고 달러를 공급하다 보니 자금이 아주 급하지 않은 곳에도 달러가 공급되거나 달러를 빌리는 대신 원화를 확보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는 달러가 꼭 필요한 개별 은행이나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수출 중소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달러 실수요를 충족시켜 외환자금 시장의 안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들의 무역어음할인 업무나 수출입은행의 무역어음재할인 업무 등을 활성화해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8억달러에다 긴급 지원하는 50억달러를 더하면 수출기업의 '달러 기근'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국장은 "이달부터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일단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추가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로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논란이 부담 요인이다. 단기 외채와 유동 외채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현물환ㆍ스와프 시장에서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해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이고 미국의 구제금융 효과가 조기에 나타난다면 이르면 이달 말 이전에라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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