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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 빠진 한국경제

선진국 추격속도 브라질·멕시코보다 뒤져

한국이 경제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에 힘이 빠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근 경제추격연구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세미나에서 "한국은 과거 10여년 동안 특별한 추이의 변화가 없이 절대적 의미의 경제추격의 정도가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지수는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다. 추격지수란 한 국가가 1위 국가를 따라잡는 데 절대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로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합친 뒤 평균을 낸다. 추격속도지수는 특정국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경제추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소는 GDP 규모 상위 100개국의 2001~2011년 추격지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추격지수는 2011년 현재 100개국 중 26였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6위), 중국(8위), 대만(23위)보다 뒤처진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1위), 일본(4위), 독일(5위), 프랑스(9위) 등과 격차가 벌어진다.

이 소장은 "한국의 추격지수는 지난 10년간 30위(2001년)에서 26위(2011년)로 특별한 추이의 변화가 없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추격의 성과가 낮고 절대적 의미의 경제추격도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추격속도지수도 부진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추격속도지수는 100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선진국인 독일(60위), 미국(85위), 일본(90위)보다는 앞섰지만 신흥국인 중국(8위), 러시아(15위), 브라질(42위), 대만(51위), 멕시코(53위)보다는 떨어졌다.



추격속도지수 계산에는 1인당 소득증가율,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들어가는데 1인당 소득증가율은 2003~2007년 평균 4%대로 양호했지만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87%에서 2011년 1.61%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4.99%에서 10.54%, 브라질은 1.95%에서 3.60% 등으로 커졌다.

이 소장은 "추격속도지수가 56위라는 것은 한국이 더는 추격국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한국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추격의 성과가 낮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정체되고 있는 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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