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2002년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2002년까지 각 분야의 비젼을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이 98년 현재 국제경영연구원(IMD) 발표기준 35위에서 2002년엔 15위에로 올라서게 된다. 물론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금융산업, 실물경제, 공공인프라 등도 대폭 개선된다.

금융기관은 대형화, 전문화의 길을 걸으면서 세계 100대은행이 현재 전무하지만 2002년엔 2~3개가 등장하게 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98년 6.75%에서 12%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채권 비율도 20%에서 3%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실물경제는 2000년 본격적인 재도약기에 접어들어 98년 마이너스 5.5%에서 2002년 플러스 5%대로 정상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SOC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도는 2만3,548㎞(왕복 2차선기준)에서 2만6,700㎞로 3천152㎞ 연장되고, 철도는 3천125㎞에서 3천197㎞로 72㎞가 늘어난다.

고속도로는 1,920㎞에서 2,800㎞로 880㎞가 늘어난다. 2차선 기준으론 경부고속도로 2개가 더 생기는 셈이다.

주택보급률(98년 93%)은 2002년에 100% 달성되고 상수도 보급률도 85%에서 90%로 향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경제발전이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돼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제조업대비 98년 49%에서 2002년에는 54%로 확대되고 수출비중은 42%에서 46.2%로 높아진다.

올해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데 이어 2000년부터는 의료보험 적용일수 제한도 폐지돼 기본생활수준이 보장되는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한발짝 다가서면서 2002년까지 인터넷 연이용자수가 98년 300만명에서 2002년 1,200만명으로 4배로 늘어난다. 이에 힘입어 정보통신산업이 1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170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도로포장률은 97년 29%에서 2002년에는 45%로 제고되고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은 45%에서 64%로 높아져 살고 싶은 농촌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교육분야는 정보화마인드를 갖춘 신지식인 양성에 투자의 중점을 둬 2003년까지 대학연구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신장시키고 초·중등학교내 전산망을 2002년까지 100% 완비키로 했다.

물론 이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기금 적자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누계액은 무려 99조원에 달한다. 담세율은 98년 20.0%에서 2002년 21.5%로, 1인당 담세액은 18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35.3%가 증가한다. 물론 경상국민소득도 이 기간중 34%정도 늘어날 전망이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