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4% 달성 힘들다”

정부는 올 우리경제가 4%성장을 이루기 힘들다고 보고 경기부양을 위해 이달중 자동차 특소세를 인하하고, 추경예산 추가편성, 콜금리의 인하 등 세제ㆍ재정ㆍ금융정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3일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연간 3%대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4%대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분기 대비 1.5% 이상씩 성장해야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기관이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 고위당국자가 4%대이하 성장을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14일 예정인 하반기경제운용계획 발표시 하향조정된 성장률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5월까지만 해도 추경편성과 0.25%포인트 금리인하로 4%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으나 최근들어 경제상황이 더 나빠져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성장률 4%대를 3%중ㆍ후반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경기를 떠받히기 위해

▲자동차 특별소비세 소급 인하 등 감세정책을 비롯해

▲추가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확대정책은 물론

▲콜금리 인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있다. 특히 국채 1조~2조원을 발행해 금융시장에 떠도는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안에 특소세를 소급 인하해 소비를 유도하고 9월부터 2차 추경예산을 편성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통화위원회도 일단 이달말까지 경제흐름을 지켜본 후 경기악화가 지속될 경우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동석,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