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공노 '노조탈퇴' 갈등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불법노조의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시달하자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전국 동시다발 항의투쟁을 나서겠다고 반발하는 등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행자부와 전공노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2일 미설립 신고 불법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해 합법노조 전환 촉구와 함께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내용의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지도부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배우자 등 가족과 친지 등에 정부홍보물을 발송하도록 했다. 또 정부방침에 반대되는 집회 등 불법집단 행동을 하면 지도부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와 함께 사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의 지침은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폭압”이라며 “전국 전 지부 동시다발 항의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행자부 자진탈퇴 지침에 항의해 순회교육 거부, 기관장 항의방문, 1인 시위, 중식집회 등 항의 투쟁과 함께 불법적인 노조탄압 진상조사를 통해 행자부 장관과 담당자들에 대해 인권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까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된 단체는 서울 공무원노조와 서초구청 노조, 충북교육청공무원 노조 등 모두 17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