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달 경제전문가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매달 민간경제 전문가들을 초청, 의견을 듣기로 하고 지난 3일 첫 간담회를 가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1세기를 앞두고 지식기반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공정위의 정책방향도 일정부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매달 경제전문가를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간담회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중웅(金重雄) 원장과 LG 경제연구원의 이윤호(李允鎬)원장,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左承喜)원장이 참석, 전윤철(田允喆)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고위간부들과 「기업구조조정과 공정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민간경제연구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시책도 중요하지만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경쟁촉진 정책도 중요하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을 시대에 맞게 경쟁촉진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左원장은 『재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촉진과 금융기관의 감시강화가 중요하며 공정거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원장은 『올해 경기회복이 최우선 정책방향인만큼 공정거래정책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원장도 『외국인 현지법인이나 지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하는 등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재벌의 계열사수는 경영환경에 맞춰 기업이 전략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계열사수로 재벌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田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제도가 오는 2000년이나 되어야 완비되고 제도정비 이후에도 경제주체들의 의식이나 기업거래관행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력 집중억제책을 계속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