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 동참 땐 北에 치명타

우리정부를 비롯해 미국ㆍ일본 등 국제사회가 대북 추가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6자 회담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다. 특히 북한이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즉각적으로 거부성명을 발표하고 미사일 추가발사 등을 시사하자 대북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중국이 동참할 경우 북한이 받는 타격은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추가제재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제재를 비롯해 비확산방지구상(PSI) 활동 강화 등이다. 일본도 북한과의 교역 제한, 북한 자산 동결, 대북 송금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기 전까지 쌀 50만톤과 비료 10만톤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올해 식량 수요량이 650만톤 정도이고 국내 생산량이 450만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쌀 지원 중단은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 추가적인 후속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우리 사법당국의 판단이 유엔 결의정신과 어떻게 부합되어 있는 지를 맞춰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이 같은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경우 북한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대북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매년 50만톤의 원유와 2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국물자의 70% 이상이 중국을 거치고 있다. 북한이 압박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복귀할 지, 더욱 ‘충격적인’ 강경책을 내놓을 지는 중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3년 3월에도 ‘기술상 문제’를 이유로 대북 송유관을 며칠간 차단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이번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 더군다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강경기류에 역행할 여지가 더욱 좁아졌다. 중국이 제재 카드를 꺼낼 환경은 이미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울 경우 전통적인 ‘혈맹관계’ 가 깨지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도 동시에 축소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당분간 제재에 동참하기 보다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