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 노·정 대화국면 전환

'은행파업' 노·정 대화국면 전환"쟁점 2~3가지 압축" 막판타협 기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나.」

마주보는 기차처럼 정면 충돌하던 정부와 금융노조가 협상의 테이블로 들어서는 양상이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노조측 요구가 2~3가지 핵심 주제로 압축됐고 협상 주제도 상당부분 현실문제로 접어든 것 같다.

노조측의 협상 자세도 훨씬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7일 노·정간 첫 공개대화는 절충점 모색의 시발탄이 될 것이라고 점칠 수 있다.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 또한 새로운 대화의 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물론 최종 협상은 파업일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정이 서로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고 국면전환의 신호임에 틀림없다는 점이다.

◇달라진 쟁점, 무엇인가=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협상 주제는 이제 금융지주회사 제정시기 지주회사 도입 후 통합 및 인원 등의 감축방법 은행 자구기간 등으로 좁혀진 느낌. 관치금융도 협상의 본 주제임은 틀림없지만 「밀고 당기기」의 구체 주제로 떠오를 것 같지는 않다.

금융노조가 종전에 주장해온 경제각료 퇴진 등도 더이상 대화의 핵심은 아닌 듯하다. 노동부도 「금융노조 파업경고 예시문」에서 관치금융 철폐 등의 요구는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李금감위원장의 7일 발언. 그는 노조의 요구사항이었던 독일식 금융체제 도입 협동조합의 신용부분 분리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노조의 요구가 2~3가지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면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면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근로조건 등 생존문제로 해석한다. 광의의 근로조건을 떠올릴 때 우선 쟁점으로 삼을만 한 게 금융지주회사. 정부는 여전히 국내 은행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주회사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다.

노조도 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도입은 다소 늦추자는 입장. 최규덕(崔圭德)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노조 등 각계 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는 제정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경우 개혁 후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물러서기 힘든 입장이다. 정부는 지주회사 통합에 앞서 노조가 요구하는 2~3년간의 「안정화 기간」은 수용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개혁의지 퇴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 대신 공적자금 투입은행이라 해도 자구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통합에 따른 충격흡수 기간이 필요하며 일단 합의문에 자구기간을 명문화한 뒤 은행별 사정에 따라 세부기간을 논의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다음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인 강제적 합병 및 인원조정 부분. 정부의 입장은 『인위적 통합·감원은 없다. 통합은 해당 은행이 반대하면 안할 것이고, 감원은 해당 은행 경영진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점진·우회적」 감원으로 해석했다.

노조도 은행통합이 있을 때 경영진의 감원 요구가 있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대신 감원을 하더라도 노조와의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노조측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관치금융 부분도 대화의 주제 중 하나로 남을 전망.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내놓은 카드가 없다. 『관치금융은 없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기 때문. 일부에서는 최종 합의문에 『정부가 은행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관치금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회적 방법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11일 새벽에나 타결 가능성=금융노조 崔실장은 어차피 파업협상은 「벼랑끝 게임」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노조 모두 이를 잘 알고 있다. 7일 첫 공개대화를 고비로 그동안의 물밑협상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주말에 뭔가 타결의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조로서도 충분한 명분쌓기가 불가피하고 정부 또한 노조에 내줄 「선물」이 지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 그러나 파업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양측 모두 알고 있다. 노조도 파업을 단행할 만한 명분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자신하기 힘들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오후께나 마지막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앉을 것이고 타결이 이루어져도 11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파업을 단행하게 된 강성기류를 감안할 때 실제 파업에 들어갈 「절반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게 사실. 그러나 실제 파업이 단행돼도 그 기간은 하루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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