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급증' 대책마련 시급

벨기에 대사관 강도 사건의 용의선상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른 가운데 최근 몇년간 외국인 범죄가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경찰청이 공개한 `외국인범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천300건이었던 외국인범죄는 5년새 2.7배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무려 6천144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외국인범죄 중 살인은 같은 기간 12건에서 32건으로 2.7배, 강도는 64건에서 137건으로 2.1배로 늘어났으며, 강간(3.5배), 절도(2.4배), 폭력(3.3배) 등도 가파른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전체 형사사건은 같은 기간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체 살인과 강간사건은 5년간 증가율이 각각 0.4%와 0.9%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강도와 폭력 사건도 각각 1.3배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찰은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범죄 수사인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노동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서 동남아, 중국 등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몰려들어 1998년말 30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5월말 현재 68만명으로 2.2배로 늘어났다. 특히 주거지 파악이 어렵고 직업이 불분명해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로 불리는불법 체류 외국인은 5년새 4만명 가까이 늘어 5월말 현재 13만8천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외국인 범죄 전담 수사인력은 제자리 걸음을 해 지난 98년 943명이었던 전담 수사인력이 1천133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서울경찰청에 외사과가 설치돼 있을 뿐 외국인범죄가 서울 못지않은 인천과 경기경찰청도 1개 계(係)가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고 있어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한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범행후 잠적하면 소재지 파악과 추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