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제한제도 당분간 탄력운용"

상시구조조정시스템 갖춰지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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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갖춰질 경우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번주중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주중 결과를 통보해줄 계획이다.

22일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재계 건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총괄, 공정거래, 금융, 세제등 4개 태스크포스(Task-Force)중 공정거래TF를 처음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했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아직은 시장감시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업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특수상황 때문에 취한 조치인 만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폐지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박국장은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계가 건의한 규제완화요구에 대해 최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른 시일내에 전달키로 하고 이번주중 검토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내주중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키로 하고 여ㆍ야ㆍ정 합의사항중 아직 조문화되지 않은 법률을 중심으로 경제개혁법안처리를 앞당기기로 했다.

여ㆍ야ㆍ정 합의사항중 첫째 항목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문화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