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업사태 핵심현안 부상/2월 고용동향 현황과 전망

◎실업률 한달새 0.6%P나 급등/2달간 18만 늘어… 불황이 부채질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월중 산업활동향과 96년 고용동향항 자료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일로 여겨온 대량실업 사태가 마침내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으로 대두하기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고용상황도 경기침체, 기업의 구조조정, 정부의 긴축정책 등 삼각파도에 휩싸여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먼저 2월중 실업률은 그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실업자수가 66만2천명이고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년전보다 0.9%포인트, 한달전보다 0.6%포인트나 상승했다.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2월에는 실업률이 다소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던 재경원실무선들은 예상밖의 큰 폭 상승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증가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량실업의 예고탄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향후 고용동향을 점칠 수 있는 생산, 소비 등 경기지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경공업은 생산이 6.9%나 감소했다.

도소매판매도 지난 1월(1.4%)을 제외하고는 지난 85년 6월(3.1%)이후 가장 낮은 3.3% 증가에 그쳤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의 실업자가 늘어나고 서비스부문마저 인력을 흡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그동안 고용 완충장치로 실업자를 흡수해왔다.

지난해만도 취업자가 27만명이나 늘어 연간 취업 증가(38만7천명)의 70%를 흡수했다. 앞으로는 경쟁격화와 소비위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고용완충 역할보다 새로운 실직자를 양산하는 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이같은 추세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2월중 재고증가율(13.4%)이 다소 둔화돼 경기저점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나 정부는 거품제거를 위해 올해와 내년모두 5%대의 중성장을 유지할 복안이다. 기업도 장기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해 감량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정리해고를 명문화한 개정노동법이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산업 개편과정의 합병 및 퇴출과정에서도 대량해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모든 부문에서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구조적인 고용불안 요인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상황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고비용구조(고임금)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아직 고용불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마련치 못할 경우 자칫 큰 사회적 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확충과 직업훈련체제의 정비, 교육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회보장정책과 직업알선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월중 실업률(3.4%)은 비록 EU국가보다는 낮지만 일본(96년 3.4%)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96년 5.4%)과의 격차도 두드러지게 줄어든 상태다.

고용통계의 부실로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가 소홀할 경우 구조조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