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심정책 홍수 회생경제 발목 잡을라 저소득층 겨냥 재·보선용 …재정형편도 고려안해 큰 후유증 우려 • 부처마다 경쟁하듯 분배정책 터뜨려 • 경제와 재보선 상관관계 • 관료들 "당·정회의가 겁난다" • 여소야대 고착 차단 겨냥 '올인' 4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산ㆍ저소득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들을 대거 쏟아내고 있어 선거 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정책들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정도 거치지 않고 재정형편도 감안하지 않은 채 발표돼 인기 영합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8일 열린우리당과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최근 한달 사이 ‘분배 지향적’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정책 방안들이 10여건 넘게 무더기로 발표됐다. 정부는 4월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정책 등 표심(標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이어 자영업 대책, 극빈층 긴급 지원제 등 부처마다 정책들이 줄지어 대기중이고 중장기를 목표로 논의됐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 올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 마련된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신용불량자 등의 대책과 관련된 입법 예고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 지시대로라면 5월께나 가능한 신불자 대책은 재ㆍ보선 전인 4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될 수 있다. 정책들이 이처럼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들어 정부가 예산외에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에만 최소 2조~3조원 가량의 돈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재ㆍ보선에 맞춰지다 보니 정책의 중심이 지나치게 여당으로 쏠리면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가와 환율 등 대외 여건이 잿빛으로 가득한 가운데 잇단 선심성 정책들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도리어 독(毒)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하지 않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장은 “당장 코 앞에 인기도를 높이는데 정책들이 모아지면 중장기적 부작용은 관심의 대상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뒤치다꺼리는 국민 경제 전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28 18:3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