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농협 독점 없앤다

정책자금 농협 독점 없앤다

시중은행으로 다원화‥벤처펀드 300억 조성

연9,200억원 규모의 농기계 구입자금을 비롯, 농림부의 정책자금 취급기관이 현행 농협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다원화되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농업을 21세기 생명공학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 벤처펀드 300억원이 조성되고 농촌진흥청이 농업생명공학 전담기구로 개편된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농협에서 독점해온 정책자금 취급이 올해부터 다양화 된다.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당국의 이자차액 보전액이 그만큼 줄어 정부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는 연 5% 수준. 그러나 농협 상호금융 금리는 평균 11.5%, 시중은행은 8~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농협에서 독점하다 보니 농협이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내세워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취급기관이 다양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농민들이 훨씬 쉽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생명공학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30%, 민간 70% 비율로 출자하는 농업벤처 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농업관련 벤처기업을 현재 110개에서 300개로 확대 육성한다.

또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도 현행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린다.

농림부는 농업 벤처펀드를 단계적으로 늘려 1,000억원까지 조성하고 2004년까지 농림예산의 5%를 연구개발 투자비용에 투자할 방침이다.

일선 농협의 구조조정을 위해 '협동조합구조개선특별법(가칭)'을 제정, 169개 부실조합을 조기 정리하고 내년까지 5,5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한다.

한국마사회 수익금 중 출연하는 축산발전기금도 지난해 631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구제역을 근절하기 위해 올 9월중에 조기 청정화를 선언하고 광우병 유입 예방과 남은 음식물 사료화 금지, 사료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 김치, 채소, 화훼, 돼지고기를 5대 수출농산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고려인삼을 세계 브랜드화 하고 김치는 오는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격화 되도록 추진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채소의 수급조절을 위해 계약재배물량을 생산량의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통명령에 따라 농산물을 산지폐기 할 경우 수확작업비를 전액 지급할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