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盧대통령, 일문일답

[盧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盧대통령, 일문일답 "개헌에 신임 걸 이유없다"대화·토론까지 막는건 민주주의 억압하는 것국정현안 다 처리하며 개헌문제 풀어나가겠다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한 한나라당을 향해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자신의 정치 역정까지 일일이 언급, 개헌 제안 이면에 '정략'이 없음을 내세우며 순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모두 2004년 5월 사설과 기자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기가 적기라고 명백하게 쓴 곳도 있다"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해 이율 배반적인 일부 언론들에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기회가 되면 나와 토론하고 자기 논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개헌 압박의 마지막 수단으로 임기단축 카드를 활용할지 모른다는 추측과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일종의 불신임이라고 보고 조기 하야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 개헌이 부결되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개헌안)에 제 신임을 걸지 않았다.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임을 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 대선 후보들과의 만남을 통해 설득할 계획은 있는지.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초청에 응할지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을 하든지 하겠다. 여러분이 잘 알듯 여소야대가 되면 의원 빼오기, 정계개편 등 편법들을 써서 정치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일이 없이 안정되게 4년 동안 적어도 비판 견제 세력이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수준의 여대(與大) 국회로 가야 한다. 어느 정당이 대화도 안하겠다, 토론도 안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 토론 거부 결의안까지 하고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개혁 과제들을 임기 말에 순조롭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한미 FTA 등 주요 국정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치 불개입' 선언하고 경제 등 국정 현안에 몰두할 의향은 없는지.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이고 개헌을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보면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 기본 제도에 대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 개헌 문제를 정치 얘기로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멀티태스킹(Multitaskingㆍ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컴퓨터 용어)은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작업 방법이다. 개헌이 국정에 지장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정 현안) 다 처리하면서 이 문제 풀어나갈 것이다. -4년 연임제 개헌 외 선거구제 개편 등 그간 강조해온 정치적 어젠다를 제기할 의사는 없는지. ▦선거구제 관한 한 한나라당은 중대 선거구제ㆍ비례대표의 증가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거구제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서 지역적 독점권 갖고 있는 당에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설득할 수 없다. 개헌에 관한 한 한나라당에 뭐가 불리하냐. (한나라당의) 반대 이유가 분명치 않다. 노무현의 정략이다, 무슨 정략이냐고 물음에는 설명이 안된다. 시나리오 없는 정략이다. 입력시간 : 2007/01/1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