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기업 정년 2013년 65세로 연장

일본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현재의 60세에서 오는 201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일본 참의원은 5일 본회의에서 기업의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돼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이 법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은내년 62세, 2007-2009년 63세, 2010-2012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가 된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반해 그 전에 퇴직당한 근로자는 재고용 방식으로입사, 사실상의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60세 미만의 정년제도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법안은 사용자측의 부담을 감안해 노사협상과 개별사업장의 고용규정 등을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정년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은 5년간 새로운 제도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