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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4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2조원 늘어난 법인세와 소득세의 영향이 컸다. 예산안상 계획 대비 실적인 세수진도율도 전년 대비 1.2%포인트가량 올랐다. 다만 정부가 당초 4.0%로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낮아진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 침체까지 예견된 상황이라 세수 결손이 4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세수 실적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000억원 많은 7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상 국세 수입(221조1,000억원) 대비 세수 실적은 35.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4%보다 1.2%포인트 올랐다.
법인세와 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소득세 징수 실적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탓에 법인세도 2조1,000억원 늘어난 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올해 221조1,000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추산됐다. 올해의 반이 지나는 시점에 주요 연구기관이 내놓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2.9%까지 추락해 있다.
여기에 최근 메르스 확산 여파로 소비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더 쪼그라들 수 있는 셈이다. 4월까지 부가가치세 실적은 2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은 향후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탓에 재정수지는 나빠지고 있다. 4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132조8,000억원이었지만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141조9,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9조원 적자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22조1,000억원까지 늘어나 있다.
살림살이가 빡빡해지면서 국가채무는 52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조원가량 늘어나는 등 빚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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