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생산성향상’ 실속없다

공기업의 생산성이 겉으로는 크게 높아졌으나 실제 경영효율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7일 발표한 `지난 5년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철도청 등 16개 공기업은 외환위기후 구조조정이 진행된 1998∼2002년간의 노동 및 자본생산성이 그 전 5년간보다 크게 개선됐다. 공기업의 실질 부가가치생산액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의 경우 구조조정기간중 연평균 9.9% 증가해 그 이전 기간의 5.9%보다 4%포인트나 향상됐다. 이는 외환위기후 5년간 1,777개 민간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 7.7%에 비해서도 2.2%포인트 높은 것이다. 실질 부가가치생산액을 자본투입량으로 나눈 자본생산성도 공기업이 구조조정기간 -3.37%로 그 이전의 -5.58%와 민간기업의 자본생산성 -7.58%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하는 경영시스템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총요소 생산성은 공기업이 구조조정기간중 -1.46%로 그 전의 -0.08%보다 낮아진 것은 물론 민간기업의 평균 0.19%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는 지난 5년간 추진된 공기업 개혁과 구조조정이 인원감축과 자산매각 등 하드웨어 측면에 주력했을 뿐 신기술 적용이나 생산성 향상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영철 기획예산처 재정개혁1과장은 “공기업 구조조정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노동과 자본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많다”며 “효율적인 설비투자와 업무프로세스개선, 연구개발 집약도향상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중심의 성장패턴을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