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경제팀장의 어깨(사설)

경제 부총리를 포함한 이번 개각은 한보사태와 현철씨 파문, 경제난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문책 성격을 띠고 있다.또 하나의 특징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총리임명에서 보였듯이 인사의 깜짝쇼가 재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로 입각한 얼굴들이 대부분 비교적 검증된 인사들이어서 낯설지 않고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수 있다.

과거 「인사가 만사」라 했지만 결국은 「인사가 망사」가 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장관들이 소신이나 비전도 없이 무사안일로 자리지키기에 연연하다 일이 터지면 책임회피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더러는 부정부패에 빠져들어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까지 했다.

인사 실패의 여파는 2개월 남짓의 단명 장관을 만들어 정책 혼선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팀장인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도 문민정부들어 이번에 6명째로 평균수명이 9.6개월이다.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그 결과 경제난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추락했다.

이번 개각은 집권 말기를 마무리할 실무형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제 팀장이 의외의 인물이 아니라 예상됐던 인선이다.

○위기극복의 마지막 기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심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민심수습도 결국은 경제활성화 경제불안 심리 해소에 달렸다.

그런 맥락에서 강경식경제팀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제가 난국의 단계를 지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의 어깨는 무겁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다. 더욱이 정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레임덕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 대선까지 겹쳐 정치논리가 극성을 부릴 시기다.

○「안정속 개혁」 소신대로

그는 매우 어려운 짐을 이어 받았다. 경제 위기론이 팽배해 있는 때다. 지난해에 이어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다. 물가도 불안하다. 서민가계는 비명이다. 그렇다고 앞날이 밝아보이지 않는다. 체감경기는 이미 바닥권에 와 있고 기업투자의욕은 땅에 떨어져 해외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위기가 아니라고 할 구석이 한군데도 보이지 않는다. 불안심리는 확산되어 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책임을 안은 것이다. 새 경제팀장에겐 바로 그 짐이 지워져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것으로 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경륜과 능력이 기대를 크게 하는 대목이다. 3선의원의 정치 감각과 30여년에 이르는 경제관료의 경험을 갖고 있다. 원칙론자이자 개방 개혁파로 알려져 있다. 직언도 서슴지 않는 소신파이다. 역대 정권에 몸담았으면서도 직언과 소신을 굽히지 않아 역대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 자세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 개혁을 이루는 밑받침이 된다. 특히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뚝심있는 추진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운영의 탈정치화가 경제세우기의 요체다. 따라서 정치 논리나 정치의 경제간섭은 단연코 「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논리엔 단연코 「노」를

경제 운영엔 팀워크가 중요하다. 경제부처간의 이기주의를 조화·조정함으로써 화합을 이뤄야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자칫 소신과 원칙주의가 조화를 깨고 불화를 빚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쟁력 강화다.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과 내실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곧 단기 경기부양책이나 민심수습용 또는 선거용 선심정책의 유혹을 단절해야 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과 개혁이 필수적이다. 규제철폐와 금융개혁 노사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 임기말의 레임덕 기간에 개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지만 개혁의 획기적 추진없이는 경제활성화와 지속적 성장도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수출증대 거품 걷어내기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경제난은 바로 수출부진과 거품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경제정책은 일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기업이 투자하고 경영할 마음이 생긴다. 총리도 규제철폐와 투명행정을 지표로 내걸었으므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각의 동기가 한보사태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보사태를 말끔히 정리해야할 책무도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