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건강보험료 소득따라 차등지원

농어민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등 적용된다. 또 오는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농어촌에 30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정부는 1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농산어촌의 ▦보건ㆍ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ㆍ여가 여건 향상 ▦환경ㆍ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이들 추진과제 실행을 위해 5년간 34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1차 기본계획 때보다 55%나 증가한 투자 규모다.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 기준도 올라가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해 32.9%에서 2014년 50%로 높이기로 했다.

농어촌 어디서나 도보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정류장에는 노선버스ㆍ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운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시군에는 1개 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기존 학교를 폐교할 때는 통학여건이나 폐교시설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