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초심 갖기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과학기술계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노무현후보가 당선됐을 때 과학기술계는 잔칫집 분위기였다. 다시 70년대와 같은 영화가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공약이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치면서 다소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과학기술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노 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명칭을 `과학기술 혁신과 신성장`이라고 변경하면서 기초ㆍ응용중심 과학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기초 및 응용과학 중심으로 육성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실용성에 중심을 둔 산업 위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부 고위관계자는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출발은 산뜻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산업과 과학을 한울타리에 묶을 경우 과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명칭이 변경됐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과학기술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변질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다행히 과학기술혁신은 노무현 정부가 다음달중에 확정할 5대 국정목표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본다. 그러나 주변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을 함께 엮어서 당초 목적에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과학과 경제를 직접 접목시킨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

과학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발상을 갖고 과학정책을 수립하면 수십년이 지나도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은 제자리에서 맴돌 것이다. 기초과학에 꾸준한 투자만이 과학을 살리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노벨과학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일본의 예에서 이미 입증됐다.

노 당선자가 과학기술 부문만이라도 임기 5년동안 초심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연성주(정보과학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