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델 개발 적극나서… 국유재산관리, 선진국서 벤치마킹

정부가 국유재산 개발의 벤치마킹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여의도 보라매 테니스장을 직권개발하기로 결정하는 등 도심에 있는 유휴 국유재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일본 도쿄의 미드타운 개발, 영국 재무성 재건축 등을 국유재산 개발의 성공사례로 거론하며 우리도 유상원칙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가치극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국유재산 매각ㆍ임대 방식 다양화 ▦미래 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유지 매각과 매입 간 균형 도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유재산개발 벤치마팅 모델의 큰 틀은 유지ㆍ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활용ㆍ개발에 나서는 적극적 관리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일본이 도쿄 도심의 옛 방위청 매각 부지를 친환경 및 도시 재생이라는 방향 아래 미드타운으로 개발해 부지 매각 대금으로 1,800억엔의 재정 수입을 올린 것을 국유재산 개발 성공사례로 꼽는다.

또 개발 비용 측면에서는 영국 재무성 청사 리모델링이 벤치마킹 모델로 평가됐다. 영국은 재무성 청사 개발 비용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달한 뒤 35년간 공사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덜었다.

국유재산 관리에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호주 정부의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재무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ㆍ관리ㆍ처분을 총괄하면서 중앙 부처로부터 사무용 빌딩 수요가 있을 때 시장가격으로 제공해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시장가에 임대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ㆍ공기업에 매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