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발의' 한목소리 각론선 4黨4色 이견

총론은 하나, 각론에서는 4당4색.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에 임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야4당의 입장이다. 야권 4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갖고 특검법 발의 등 불법도청사건 진상규명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안별로 이견이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야4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여당과 견해를 같이하는 사안도 있어 각 정당간 사안별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당초 지난 97년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대한 국정원 발표 이후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서 야4당간 의견조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되며 분당사태를 야기했음을 상기시키며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대한 논란을 ‘제2금의 대북 송금 특검’이라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DJ진영의 격노로 정계개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추론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제정, 김영삼 정부 시절의 도청은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도청과 현 정부의 도청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청 테이프 공개와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 특검에 맡기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련도 한나라당과 대체로 비슷한 견해다. 민주노동당은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하며 도청 테이프 공개에 따른 위법 논란 해소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공개범위와 대상을 정하되 공개주체를 특검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특검법과 특별법을 병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초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정, 제3의 민간기구에서 공개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유종필 대변인은 국정원의 도청발표에 대해 “발표형식은 국정원의 자기고백이지만 내용은 참여정부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공격”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폄훼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도입과 관련, “4당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대로 협의가 안되면 각 당이 입장을 내놓고 법사위 등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합의가 안될 경우 각개약진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