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쇼크 무엇을 할것인가] 외국에서 배우자 - 인터뷰

앤드류 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 나이가 들면 관심이 끌릴 수 밖에 없는 건 역시 돈이다.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연금제도와 노동시장을 담당하는 부처다. 연금을 받고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들 입장에선 이곳 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노동연금부는 연금개혁안을 담은 녹서(綠書ㆍGreen Paper)를 올 가을 발간한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시장원리에 맡겼던 사적연금제도에 손을 대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과 노동조합, 시민단체는 찬반으로 갈려 격론을 벌이고 있다. 앤드류 스미스 장관을 만나 녹서를 중심으로 영국의 연금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녹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직장연금, 개인연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저축을 장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사적연금에 가입한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는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녹서를 토대로 정당,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백서가 나오면 정부정책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밟는다. - 영국의 노인연금제도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의무사항인 기초퇴직국가연금, 선택사항인 소득비례국가연금 등 공공보험과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직장연금,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사적보험이 있다. 개인수명이 길어지고 기업의 연금도입이 늘면서 개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단행됐고 사적연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근로자 60%가 사적연금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250억 파운드(99년 기준)에 이르는 돈을 민간회사에 맡긴다. - 그러나 지나친 민영화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데…. ▲잘못된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0년대에 정부가 무제한으로 시장을 풀어준 것이 화근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기존의 기업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이는 9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프루덴셜, 로얄 앤드 선알리안스 등 금융회사들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번 녹서에서 연금을 운용하는 민간기업이 도덕적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영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해선 무엇을 하고 있나. ▲50세 이상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에이지포지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의 연령차별을 방지하고 연령다양화를 추구한다. 고령 노동자들을 훈련과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에이지컨선(www.ageconcern.org.uk), 헬프에이지드(www.helpaged.org.uk) 등 주요 노인관련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 포커스-픽커링 리포트 영국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알랜 픽커링 박사에게 9개월간 용역을 맡겼다. 픽커링 박사는 52가지 제안을 내놓기 앞서 영국의 연금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말로 운을 뗀다. 수십년간 쌓여온 복잡한 규제는 고용주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는 각종 규제를 정리하고 연금을 물가에 의무적으로 연동시키는 제도를 철폐해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고용주가 자금압박에 시달려 기업연금을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연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대신 채용시 직원에게 연금가입을 의무화해 회원 수를 늘인다면 연금수령액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부담은 커지고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맥스웰 스캔들 이후 연금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소외됐다는 점도 문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