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바닥 안보인다

미 재정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는 물론 향후 10년간 예상치를 훨씬 초과,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면 및 경기진작 대책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지만 적자 폭이 과도한 수준으로 늘 거라는 것. 재정적자 확대는 재정정책 수단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 확대→시중 금리 상승→기업 자본조달 비용 상승→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공산이 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올해 미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미 재정적자=미 의회 예산국(CBO)은 26일 2004 회계연도(2003년 10월~2004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4,7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총액은 당초 추정치 보다 거의 1조 달러 가량 많은 2조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875억 달러가 10년간 매년 계상되는데다 지난해 가을 신설된 노인 처방약 저가 구입(향후 10년간 약 4,000억 달러 소요) 등에 따른 신규 비용 추가 등이 고려됐기 때문. 그러나 CBO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구적 감세안이나 전쟁 및 재난에 따른 지출 증가 요소 등은 반영하지 않아 재정적자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부시 대통령이 10년간 총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현행 감세 조치를 항구화 하는데 성공할 경우 재정적자 총액은 10년 뒤 3조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대선의 핫 이슈 부상 전망=존 스노 재무장관은 이날 2009년까지 향후 5년 내 재정적자 규모를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4.8%에서 2%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확대, 신(新) 우주구상 시행, 노동훈련 및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감안하면 재정적자는 크게 늘 것이란 주장이다. CNN 머니는 이와 관련 최근 부시 행정부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조차 조만간 재정적자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경고성 연설을 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특히 올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부시가 3년 전 빌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흑자를 막대한 적자로 반전시킨 것을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공화당 일부 의원들마저도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어 재정적자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올 대선의 핫 이슈로 떠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