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수조정위] 제2건축 추진위 예산등 진통

국회는 1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총 85조7,900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했다.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까지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한뒤 곧바로 예결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제2건국추진위 관련예산, 공공근로사업 예산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제청문회 협상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재판결과로 정국이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3역회의를 열어 「청와대 총재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예산안을 법정기한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희태 총무는 『예산안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법정통과일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예산안이 2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회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부원안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공동여당으로서의 보조는 맞추겠지만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화, 일부 세출삭감 등을 통해 5조원 가량을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항목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박종근 제2정책조정실장은 정부부문 구조조정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해 1조~1조5,000억원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해 1조2,000억원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원 제2건국추진위 등 불요불급한 정치성예산 3,000억원 국공채 발행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분 1조원 등 약 5조원을 SOC 투자와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재정경제위가 지난 30일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내년 세입예산이 4,322억원 순삭감됨에 따라 이를 공공부문 행정인건비 등 세출삭감으로 메울 방침이다. 재경위 수정내역은 농협 등 예탁금 비과세시한 연장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3%) 폐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율 5%로 인상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시한 연장 등을 통해 5,022억원의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앞당겨 700억원의 세입을 증액했다.

여당은 또 국공채 발행이자율 하향안정세에 따라 줄어드는 이자지급액 감소분 1조4,000억원은 교원정년 감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