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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또다시 기름값 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총선 직후 열린 지난 1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안 잡히고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강력히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다양한 유가 안정대책에 관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지식경제부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을 이번 기름값 대책은 일단 석유 전자상거래 및 혼합판매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와 서민들을 위한 에너지 쿠폰 발행은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존에 내놓은 기름값 유통구조 개선 대책들에 보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진한 혼합판매 활성화 조치 나올 듯=정부는 일단 정유소와 주유소 간의 혼합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혼합판매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대한 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월 판매량의 20%까지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유사들과의 전량구매 계약에 묶여 있는 주유소들이 개별적인 계약갱신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혼합판매 수요조사에 나선 것은 혼합판매 의사가 있는 주유소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유도해 개별적인 계약갱신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유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주유소들이 개별적으로 정유사가 구매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협회 등을 통해 다수의 정유사가 한꺼번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점휴업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 개장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은 정유사와 수출입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팔고 주유소들이 사가는 구조다.
정부는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참가자들 간 호가경쟁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은 개장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달 30일 개장 이후 이날(오후1시 기준)까지 휘발유 거래량이 총 8건, 16만리터에 그치고 있다.
국내 4대 정유사 모두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업체에 대한 혜택을 늘려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뜰주유소 추가 확대 조치도 추진=정부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추가 설립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에 448곳이 들어섰으나 기름값이 비싼 서울 지역에는 3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0여 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간이주유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정유사들이 계약조건 등을 이유로 주유소들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막는 것을 제재하고 알뜰주유소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방법도 찾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 같은 방향으로 기름값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최대한 강화해 정유사 간 경쟁구조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쿠폰 발행 등 직접적인 기름값 인하 방안은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쿠폰의 경우 두바이유가 130달러 이상이 되는 비상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카드"라며 "최근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및 환급과 관련한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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