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연말까지가 고비' 판단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실상 ‘전면적인 경기부양’ 쪽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조짐이다. 재정과 금리ㆍ환율 등 3대 경기 조절 수단 모두에서 경기를 띄우기 위해 ‘올인’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달 초까지도 이들 경제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판이하다. 신동준 동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수부진 시각을 부양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쪽으로 이동하는 등 권력 상층부의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변화는 재정 부문에서 먼저 나타났다. 주초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들고 나오면서 감지됐다. 최대 7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내년 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정부가 내놓은 130조원에서 13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나선 것. 기획예산처는 당초 마련했던 내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부인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도 상당 부분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도 12일 부분적 감세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리정책을 포함한 금융 부문도 한은이 이날 콜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 ‘부양책’을 선언했다. 물가관리 대신 ‘선(先) 경기부양’을 택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금리인하 소식을 듣고 “두손 들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드뱅크 연장 등 신용불량자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억눌려 있는 가계와 ‘죽은 소비자’로 전락한 신불자들을 소비대열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재경부가 진행 중인 증권 부문의 규제 손질 작업도 증시 띄우기와 직간접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일부에서는 제한적 증시부양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환율정책은 외끌이 성장의 주체인 수출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들이 암암리에 실행되고 있다. 원화가치의 과다 절상을 막기 위한 구두개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환평형채권의 발행한도를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달 초까지도 시장에서는 ‘제한적 경기부양’이라는 말이 금기로 일컬어질 정도로 강경정책이 우위를 보였었다. 이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계기로 ‘U턴’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체도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이 부총리로 바뀌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취득ㆍ등록세의 인하폭은 커지는 등 시장의 냉각을 풀어주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투기지역과 관련,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음주 말쯤 뭔가 얘기할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책이 마련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공정거래법도 추가 손질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의 한 간부는 “연말까지가 우리 경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체질과 참여정부의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원 가능한 부양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