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송위 지적, 방송사 자체심의 문제있다

지난 25일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연례세미나 「방송의 공영성 제고와 자율규제」에서 정순경 방송위원회 심의국장은 『방송프로의 심의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정국장은 『98년 방송사 프로그램 심의위반 현황을 보면, 98년 한해동안 제재한 건수는 총 1,285건으로 97년의 1,064건에 비해 무려 221건(20.8%)이나 늘어났고, 가장 강력한 제재인 법정제재도 126건으로 97년 42건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국장은『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드러나 중징계에 앞서「의견진술」을 받은 사례중 방송사 자체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는 96년 38건중 16건(42.6%) 97년 75건중 44건(58.7%) 98년 23건중 14건(60.9%)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방송사 자체심의의 실효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의 공영성 제고와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양수교수(연세대)는『방송편성에 있어 방송사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와 방송사의 심의기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양자의 차이를 좁히는 새로운 심의규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문성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