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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연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1억원가량을 23년 만기의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32만건(31조2,000억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 대출자의 80.1%를 차지했고 △6,000만~8,000만원 10.1% △8,000만~1억원 4.7% △1억원 이상 5.1%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들의 담보물 유형은 아파트가 87.1%로 압도적이었다. 주택 가격은 2억원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30% △3억~4억원 18.8% △4억~5억원 10.1% △5억~6억원 5.1% △6억원 이상 4.7%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대출 금액은 평균 9,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전체 대출의 64.3%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안심전환 대출을 받은 32만명 중 절반 정도가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갚고 있어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대출 전환을 통해 고정금리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특히 30년 만기를 선택한 사람이 50.7%로 가장 많은데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만기를 길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조금씩 원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7~8%가량 높아진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 1만6,000여명이 정책의 수혜를 받았다는 점은 논란을 낳았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가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당수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았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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