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소진율 70% 미달 수출품목 섬유쿼터 선착순 배정

◎통산부 97운용요령올해부터 섬유쿼터중 전년도 소진율이 70%를 넘지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먼저 신청하는 기업에 쿼터가 배정된다.

또 의류의 경우 인기품목에 대해 기본쿼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 가운데 10%는 쿼터 삭감업체로 지정돼 삭감된 쿼터가 중소기업에 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업체의 1%만 쿼터 삭감업체로 지정됐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97년 섬유쿼터 운용요령」을 확정, 발표했다.

요령에 따르면 전년도 협정량대비 쿼터 소진율이 70% 미만인 품목(미국 직물제외)은 연중 수시개방 대상으로 바뀌어 전년도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먼저 신청하는 업체에 쿼터가 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쿼터 소진율이 60% 미만인 품목이 수시개방 대상이었다.

또 의류는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상이고 협정량대비 기본쿼터량이 60%이상인 인기품목의 삭감대상 업체가 기본쿼터 총량대비 1%에서 10%로 늘어나 인기품목의 기본쿼터 과점업체들이 배정받던 쿼터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쿼터배정에 따른 수출은 전체 섬유수출의 17%인 27억6백만달러였으며 일부 인기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에서 쿼터 소진율이 50%를 밑돌았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