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감위원장 FT '이중잣대 보도' 간접적 항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조연설을 기회로 이용해 “자본의 국적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공정한 시각을 가지라”고 말한 대목은 이날 콘퍼런스가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였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케 했다.

FT는 지난해부터 ‘5%지분 취득 보고의무’와 ‘외국인 이사 수 제한’ ‘헤르메스 사건’ 등에 대해 한국이 외국자본을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을 줄곧 비판해왔다. 즉 윤 위원장이 FT가 마련한 잔치에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당초 배포된 윤 위원장의 연설문에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개도국이 하면 국수주의적이라고 무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찬을 겸한 기조연설에서 윤 위원장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FT는 지난해 감독당국의 5%룰 규정 강화에 대해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만을 전달하면서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외국계 펀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이라고 표현한 것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FT는 또 사설에서 ‘5%룰은 행정적 자극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주주권리를 행사할 때만 환영받는다’ ‘동북아 금융허브 꿈을 이상하게 실현한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이때마다 여타 선진국의 규제를 예로 들면서 ‘이중잣대’라고 FT 보도에 강력 반발하며 정정 보도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윤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의 FT 보도 행태에 대한 간접적 항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