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부장관 대통령보고 내용·의미

진념 재경부장관 대통령보고 내용·의미

은행합병 정공법 돌파 의지

정부가 약속한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다. 남은 일에 비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진념 경제팀이 1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개혁 진행사항은 결국 연내 은행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잡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금융노조 파업 등 노조 걸림돌이 있지만 당초 정부 구도대로 은행 합병작업을 완결짓겠다는 것이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전액감자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정공법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

◇정부, 물러서지 않겠다

정부는 김상훈 국민은행장의 돌출선언으로 은행합병 구도에 차질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든 연내에 밑그림을 완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 총파업에도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 22일부터 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이 때문에 은행 통합구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금감위는 못박았다.

대신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제 인력감축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조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파업에 대비한 대책마련도 내부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18일 완전감자가 결정된 한빛 등 6개 은행은 오는 29일까지 노조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자산ㆍ부채 인수방식(P&A)으로 조기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가시권에 든 슈퍼은행 만들기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 방향은 분명하다. 연말까지 슈퍼은행 두곳에 대한 그림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우선 정부 주도 지주회사. 한빛ㆍ평화ㆍ광주ㆍ경남은행은 편입대상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열쇠는 외환은행.

정부는 대주주인 코메르츠은행에게 편입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주도록 요청했다. 편입 은행을 조기 결정키 위함이다. 서울은행도 해외 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지주회사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슈퍼은행 만들기의 또다른 축인 우량은행간 합병에도 '선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ㆍ국민은행간 합병도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하나ㆍ한미도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금융권 구도는 대강 마무리돼

정부는 약속한대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연말까지는 끝내겠다는 심산이다. 올해 최대 이슈가 된 신용금고의 경우 이미 "구조조정을 위한 검사는 없다"는 점을 선언한 만큼 현재 영업정지중인 금고 등을 중점 점검, 현재 150개가 넘는 금고수를 120개내로 감축키로 했다. 부실금고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시킨뒤 매각할 방침이다.

종금과 보험권에서는 연말까지 남은 과제가 리젠트종금과 현대ㆍ한일생명이다. 리젠트종금은 20일께까지 대주주인 리젠트그룹 정상화 의지를 본뒤 여의치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하나로종금으로 흡수통합시키기로 했다.

정상화 계획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현대생명도 마찬가지. 현대투신은 대외적으론 외자유치에 실패하면 감자를 거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민이 많다. 이근영 위원장은 "외자유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감자따른 정부책임론과 노조반발 극복이 마지막 과제

열흘남은 기간에 구조조정을 완결짓기 위해 남은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당장 18일 감자발표에 따른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에 대한 비판이다. 연내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노조반발도 예상외로 거세질 수 있다. 은행 총파업 뿐 아니라 한국통신 등 여타 부분 노조의 연대파업이 이뤄질 경우 금융구조조정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