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규제완화 추진

열린우리당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24일 “서민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여주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최근 서민금융기관들이 요구한 ▦서민금융기관의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 및 중소기업 자금 등의 취급대행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저축은행의 점포설치 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정도가 심각해 재정감독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도 계속될 것”이라며 “서민금융기관들이 요구한 규제완화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26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위ㆍ손해보험협회ㆍ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위원장은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을 통과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극소수여서 장애인 보험가입고가 1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장애인이 보험가입에 있어 일반인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단체 상해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험사들이) 장애인 시설 종합보험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