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공정위, 가맹점 사업자 피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가맹사업자와 가맹 본부의 분쟁조정사례외에도 공정위의 심결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 등이 담겨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 중 하나는 가맹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다. 실제로 A씨는 한 프랜차이즈 회사로부터 “한달에 550만원 정도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적자였다. A씨는 B사가 허위 과장광고를 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조정원은 A씨의 점포를 B사가 인수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가맹사업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접수된 사건 678건중 가맹사업 관련 사건은 412건으로 6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