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술년 줄지은 '대형 재판' 속도낼듯

작년 말 새만금 항소심,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심 결정 등 대형 미제사건을 일단락지은 법원은 올해도 `에버랜드' 항소심, `국정원 도청' 1심 등 굵직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분쟁은 신속한 처리가 관건'이라는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의 소신 등으로 몇년 간 결론을 못 냈던 대형 재판이 최근 속도를 낸 점에 비춰 그 추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실상 사법부의 첫 과거사 청산작업이 될 인혁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재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30년 만에 법정에서 진상이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가 `유신 시절 사실상 고문에 의한 수사기록 조작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함에 따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예속돼 굴종했던 `부끄러운 역사'를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사건 공판은 재판 중단 3년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재개된 데 이어 2월 3일 두 번째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강 교수가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건도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국가보안법의 존폐, 학문과 사상의 자유 등민감한 주제를 놓고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감청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국정원장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공판은 이달 16일 속개된다. 과거 정권에서 조직적인 불법감청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큰 충격을 준 데이어 공판이 재개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요직을 맡았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에 관한 파기환송심 공판도 이달 중순께 재개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남매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저가에 배정된 경위와 관련된 의혹으로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은 3월 초 서울고법에서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후계구도가 큰 영향을 받는 만큼이 재판에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5년을 끌어온 삼성자동차 부채상환 문제가 지난해 말 소송으로비화되면서 소송가액이 4조7천억원대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의 민사소송'도 해결해야 해 이래 저래 고민을 떠안게 됐다. 또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촉발된 두산그룹의 `두산 비리' 재판은 11일 세번째공판이 열려 박용성ㆍ박용오 전 회장 등 그룹 총수 형제 4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