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전망, 큰하자 없으면 통과될듯

'이번엔 통과될까'김석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새 총리로 지명됨에 따라 두차례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늘귀' 같은 국회 인준과정을 무난히 통과할지 주목된다. 물론 인준의 열쇠는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남경필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장상씨와 장대환씨에 이어 3번째 총리인준을 부결시킬 경우 '다수당의 오만ㆍ횡포' 등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당직자는 "김 내정자가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며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장대환 전 지명자때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사례 등 예상치 못한 돌출변수가 발행해 반대여론이 확산되지 않는 한 인준안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김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칫 '수박 겉 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총리서리 위헌문제는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어서 '서리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남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위헌논쟁에 휩싸인 총리서리가 수해극복 등 긴급현안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또다시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오기정치"라고 비난하고 나서 거친 공방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서리 임명과 관련 "공명정대한 대선 관리에 적임"이라며 "총리서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으나 서리제가 헌정사의 오랜 관행인 만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뒤 서리제를 바꾸는 것이 순서"라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