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세금 더 내려야"

헌츠먼 USTR 부대표"최근 한국 정부의 일시적인 자동차세 경감은 시장개방의 시작에 불과하다."

존 헌츠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2일 COEX에서 열린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자동차 관세를 미국 수준으로 낮추면 5년안에 한국시장의 외제차 점유율이 12%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자동차와 트럭을 미국은 640만대ㆍ일본은 28만5,000대를 수입했지만 한국은 7,700대에 그쳤다"며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자동차 수입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정부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과 관세를 모두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츠먼 부대표는 이와함께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관련, "여전히 한국 정부는 금융권에 높은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 민영화의 시한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은행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한국 금융권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