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화 추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에 대해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정부부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민간부문의 추세와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오후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여명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주요 직종의 14만여명 중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에 대해 일부 정규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이들에 대해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자동계약갱신ㆍ정년제`를 도입하는 등 신분을 안정화한다. 또 한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 정규 공무원의 60% 가량인 평균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등 정당한 처우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사용하고, 비정규직을사용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토록 공공부문 인력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안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당초 3월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하기로 했으나 좀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비정규직의 신분 고정화, 처우개선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충돌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조정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