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해결 방안] 재정지원 통한 부실제거와 추가부실 억제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부실제거와 펀드별 독립운영을 통한 추가부실 억제가 병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5일 금융감독원 춘계 세미나에서 한양대 이상빈(李商彬) 교수는 『국내 투신업계의 문제는 지난 89년 12·12조치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투신경영에 개입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李교수는 『현정부도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투신 문제를 관망하고 있으나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이미 발생한 부실요인을 제거하거나 투신사 주주, 고객, 종업원들이 비용을 분담, 신속하게 부실을 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李교수는 투신사의 추가부실을 막기위해서는 ▲고유계정과 고객펀드 사이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고객펀드들도 철저한 독립운영 원칙을 지키며 ▲펀드운용 내역을 수시로 공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李교수는 『장기적으로 투신사의 각 펀드를 뮤추얼펀드처럼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기존 투신사는 신탁계리나 시가평가, 투자자문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李교수는 『국내 투신사들이 부실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정부가 투신사를 채권, 주식등 유가증권의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로인해 3대 투신사를 포함한 투신업계 전체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말했다. 李교수는 『기존 투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투신운용사를 설립했으나 이역시 대기업이나 판매회사인 증권사의 영향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