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경륜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복지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설립

우수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일정한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가칭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이 올 상반기에 설립된다. 또 매년 급증하고 있는 5대암(위ㆍ간ㆍ대장ㆍ자궁ㆍ유방암)에 대한 검진사업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복지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최 장관이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 서울ㆍ인천 등 3~5개 대도시에 직능단체, 종교단체,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이 결성돼 시범 운영되고 2002년부터 1~2곳이 확대 시행된다.

최 장관은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이행속도를 감안하면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를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만 집중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이 제도는 우수한 노령인력에게 적당한 사회 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민 암 검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무료진단과 건강보험 검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표준검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조기 암 검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 유전체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암ㆍ심장병ㆍ당뇨병 등 주요질환(12개)별 우수 대학병원을 유전체연구센터로 지정, 앞으로 10년간 매년 1곳 당 5억원을 지원하고 국립보건원 중앙유전체연구센터와 연계해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험약가 10% 인하(3,000억원) ▦지역보험료 징수율 92%에서 97%로 제고(1,700억원) ▦유소득 부양가족 65만명을 피보험자 전환(1,500억원)하고 ▦의료저축제도(MSA)를 도입, 소액진료비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진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급여 없이 자신의 의료저축 계좌에서 지불하게 된다.

소아백혈병ㆍ만성 신장질환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 13만5,000명이 혜택을 입는다.

특히 MRI(자기공명영상장치)나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항목의 경우 적절한 보험수가를 설정, 환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의료비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1종 의료보호 대상자 하한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1세로 낮춰 적용범위를 45.6%에서 51.6%로 넓힌다.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 38만명에게 LPG세금 인상분 보전금조로 총269억원(1인당 월 1만4,000원)을 지원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료저축제도의 경우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노령층이나 소외계층의 부담증가로 사회보험의 주기능인 소득재분배기능의 약화가 우려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