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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명이 세금 외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최근 3년째 30만원을 넘어서 경제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10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대폭 통폐합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부처의 반발로 두 개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09년 부담금운영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99개 부담금에서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14조8,047억원이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4,870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30만4,000원에 달한다. 7년 전인 2002년(16만6,000원)에 비해 83.1% 늘어난 금액이다. 2007년 처음으로 30만원대로 올라선 후 2008년 31만4,000원, 지난해 30만4,000원으로 3년째 30만원을 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 9조2,000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10조2,000억원) 10조원을 돌파한 뒤 2005년 11조6,000억원, 2006년 12조1,000억원, 2007년 14조5,000억원으로 6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8년에는 최대 규모인 1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국세수입 대비 부담금 비중도 2001년 7.4%에서 지난해 9.0%로 대폭 증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큰 부담금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거나 감면 또는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관의 이견으로 절충점 찾기가 어렵지만 연내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새로운 부담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담금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부는 10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85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중복성 지적을 받는 부담금이 다수인 것도 문제지만 단 한 푼도 징수하지 않은 부담금이 2008년 17개, 2009년 14개에 달한다. 그러나 첫 해부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반발로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두 개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데 그쳐 아직까지도 99개 기금이 존속해 있다. 국회 기획재정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 1인당 부담금이나 부담금 징수액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그 종류와 규모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부처마다 쌈짓돈처럼 써온 부담금의 폐지를 찬성할 리 없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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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 및 공공 서비스 대가로 부과하는 준조세다. 환경개선부담금∙과밀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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