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WTO제소 급증/경제강국 상대… 전체건수 33% 차지

【베를린=연합】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경제강국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의 제소가 급증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후진국간 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가 3일 평가했다.이 신문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인 개도국들이 WTO 분쟁중 3분의 1의 제소국으로 등장했다고 밝히고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작은 국가들이 WTO에서 갈수록 용감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은 WTO가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비해 훨씬 민주적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도입, 선진국들의 횡포를 막고 심판기구에 대한 신뢰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GATT가 연평균 6건의 제소사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WTO는 지난 95년 창설 이후 연평균 40건, 지금까지 무려 1백여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