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유럽-비유럽 이견… IMF 재원 확대방안 추후 논의키로

G20 주요 합의사항 …

유로존 재정위기 진화를 위한 소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결국 유럽과 비유럽 회원국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끝이 났다. 4일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두고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문인 코뮤뉘케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나오는 등 막판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은 다시 유럽 국가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당초 G20 정상들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4,000억달러 수준인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쿼터 개혁을 조기에 이행하고 양자 차입,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 특별 계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으며, 내년 가을까지 자발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두고 회원국 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20 정상들은 다만 IMF 재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으며, 향후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AP 통신은 G20 정상들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아무런 구체적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유럽과 비유럽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특히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IMF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G20 정상들의 대응방안은 그리스 채무위기로 야기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로존 내 정부들이 스스로 마련한 안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데 그쳤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된 1조 유로의 차입을 통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 유로존 국채 위험 국가들의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그리스의 자발적 민간손실부담과 부채조정, 내년 6월까지 은행 핵심자본비율을 9%로 상향조정 하되 실물경제로의 자금흐름을 유지하고 과도한 디레버리징 방지 등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또한 G20 정상들은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해 이미 승인된 600억 유로 규모의 재정패키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국가부채를 줄여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재정문제 외에도 글로벌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위한 방안들도 논의되었다.

G20 정상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독일, 브라질,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내수진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요 유지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는 민간지출 확대를 통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위안화의 IMF SDR바스켓 편입기준과 구성변경은 2015년까지 검토하기로 미뤘다.

이와 함께 자국 화폐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막기 위해 환율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특히 정상들은 최근 러시아의 시장결정적 방향으로의 환율제도 전환과 중국의 시장 펀더멘털에 기반한 환율 유연성 제고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입장에서 이번 G20정상회의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 still)과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 원칙을2013년 까지 연장하기로 재확인 한 것이다. 브라질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 대통령의 주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동의로 G20 정상들을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