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유료화 난항

당초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의 이견으로 오는 9월 이후로 연기됐던 개인용 전자공인인증서 유료화 문제가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전자민원용 공인인증서도 함께 검토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이후로 예상됐던 개인용 전자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시기는 일러야 올 연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정통부와 행자부ㆍ금감원의 공인인증서 담당자들을 불러 공인인증서 유료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 세 부처는 모두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를 제한시키는 대신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저렴하게 하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전자결제로 사용이 제한되는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를 유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자부는 금감원의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에 정부의 전자민원을 취급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넣어 무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전자민원용 공인인증서가 금융거래와 연동되지 않고 따로 발급될 경우 전자민원업무 자체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에 행자부 전자민원용 인증 기능까지 추가될 경우 사실상 범용인증서가 돼버린다”며 “용도제한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통부는 2년여에 걸친 정책검토 끝에 지난 6월12일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도 1년에 4,400원을 받고 유료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위축을 우려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주장해 일단 유료화를 3개월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빨리 끝나야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며 “약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 연말이나 돼야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