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조속 검거/파업지속땐 공권력 투입/정부·검찰 밝혀

정부는 15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주동자 검거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노동계 파업이 장기화되고 공공부문으로 확대돼 국민불편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부작용과 파장이 뒤따르더라도 엄정하고 조속한 법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이번 파업사태로 현재까지 생산부문에서 2조1천억원, 수출에서 4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검찰도 이날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국법질서 유지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파업주동자들은 국민 불안 해소와 국가경제 안정을 위해 법집행에 응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계 총파업사태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을 풀고 자수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 영장을 강제 집행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임웅재·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