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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의 송금·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의 송금·수취한도와 관련, "정부 규제 때문이라면 한도 50만원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보안 3종세트(키보드보안·방화벽·백신)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없애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 위원장은 6일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뱅크월렛카카오의 시연을 본 후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카카오톡 친구가 많은데 하루 수취한도를 50만원으로 묶어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규제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선불·소액 서비스라서 현재는 한도를 작게 설정해놓았다"며 "보안 문제나 정부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송금·결제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의 보안성 심사와 이용약관 승인을 끝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오는 11월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키보드보안과 방화벽·백신 등 금융보안 3종세트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한다. 신 위원장은 정보기술(IT)회사 및 전자금융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던 금융전산 보안 기술 조치 의무를 없앨 방침"이라며 "기본 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으로 규율하는 식으로 전자금융관련 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상 액티브엑스를 강제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라면서 "앞으로 이를 없애는 대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전자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보안과 백신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들 보안 프로그램은 액티브엑스를 통해 설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액티브엑스를 통해 악성코드가 배포돼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의무화돼 있는 보안 3종세트를 없애는 대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안 관련 기술에 있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기술 도입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고 규정만 지키면 보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시 처벌 및 배상에 관련한 규정이 완비돼 있는 만큼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감독과 사후 조치를 통해 금융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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