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처리기간 14.8개월로 단축

올해 연평균 16.8개월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이 내년에는 14.8개월로 단축된다. 상표ㆍ디자인 심사, 특허심판 처리기간도 각각 10개월, 9.5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겨진다. 특허청은 강한 특허가 보다 많이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기반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촉진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11개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청은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연구개발(R&D) 주관 부처에 기획과제로 제공해 정부 R&D 사업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핵심ㆍ원천ㆍ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이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를 설치해 국제특허분쟁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해외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