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에 과징금을 부과해 국내 기업들이 지금껏 외국에서 낸 과징금이 3조3,12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국내에서 부과한 과징금 3조3,72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다. 지금까지 담합으로 부과 받은 벌금이 12억7,167만달러에 달한다.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조7,310억원이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처음으로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제일제당과 세원아메리카가 158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징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LG디스플레이는 LCD 담합으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항공 운송료와 D램 가격을 짜맞춰 각각 3억달러를 부과 받았다.
미국 다음으로는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EU다. 2010년 LG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담합으로 2억1,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같은 해 삼성전자는 D램 담합으로 1억4,573만유로를 내야 했다.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각각 브라운관ㆍ핵산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국내 기업들이 201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외국에서 '과징금 폭탄'이 속출하는 데는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ㆍEU의 견제심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ㆍ휴대폰ㆍLCDㆍ가전 등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가 발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우리 기업이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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