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등 조속처리 노력을"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통합도산법 등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입법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또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수해지역 복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정했던 입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내 입법계획이 있었던 것은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장해 마무리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각 부처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안되고 있는 법안도 있고 국회에 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필요한 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와 약속했던 구조조정3법 (통합도산법)도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IMF는 우리가 그 같은 법을 만드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일부 (수해복구) 예산이 지방에 충분히 지급되지 못해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수해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음 국무회의 때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주중 집행하고 다음주에 (그 결과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