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오차율 4년만에 최저치 기록

세입실적과 기존 세입전망의 차이인 세수추계 오차율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전망치였던 164조17억원에서 6,365억원 늘어난 164조6,382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0.4%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04년 -3.5% ▦05년 0.3% ▦06년 2.0% ▦07년 9.6% ▦08년1.1%를 기록했다.

이러한 오차율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08년 세입에 대해 예산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유가환급금, 종합부동산세 환급 등의 감세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세수오차율은 6.5%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오차율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 세입예산을 낮췄기 때문.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수입을 175조4,000억원으로 짰다가 추경 과정에서 11조4,000억원 줄어든 164조원으로 낮췄다.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만큼 세금을 덜 걷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세입결손을 보전한 것이다. 추경시 세입예산을 조정한 것은 97년,98년, 05년 등 3차례에 불과하다. 기존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수추계 오차율은 6.5%나 된다.

한편 정부는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모형 개발을 통해 오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10월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